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좌초…환경부 ‘부동의’ 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좌초…환경부 ‘부동의’ 결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9.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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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산양 및 산림 등 환경훼손 문제 원천적 해소 어려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20여년 남짓 우여곡절을 겪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좌초되게 됐다.

환경부는 16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양 및 산림 등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16일 접수된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놓고 모두 7차례에 걸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해 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온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강원도와 양양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도 케이블카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해 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이후 각종 소송 등의 영향으로 2년6개월째 환경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2015년 설악산이 삭도 시범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지만 지난해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오색삭도를 이른바 적폐로 규정하면서 각종 행정절차가 중지됐다.

지난 1월31일에는 환경단체 관계자 798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분위기가 사업 성사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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