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신뢰 받는 곳...실적주의에 밀려 고위험 상품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는 같은 비중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실적주의라는 은행의 경영문화 풍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내 은행권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키코(KIKO)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 참석해 "파생결합상품(DLS, DLF)과 키코(KIKO) 두 가지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신뢰를 받는 곳인데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하며, 이달 말 열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도 DLS·키코 등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소송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 입증 완화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돼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9월 말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DLS·키코 등) 사태를 깊이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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