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세수확보 효과 미미"…정기조사 위주 운영 강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정기조사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해온 것과는 달리 예고 없이 진행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과반이 넘어 자영업자를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연평균 5281건이었다. 이 가운데 비정기 세무조사는 36.7%인 1936건을 차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평균 세무조사 4608건 가운데 비정기 세무조사가 53.2%인 245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기조사 비중을 줄이고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해 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하면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건수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해마다 약 500건씩 더 많아, 서민·자영업자 ‘쥐어짜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