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시민단체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9.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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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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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기본 2년에서 4년 또는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현재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차 보호기간을 1차례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임대차 보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최대 6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 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 걱정 없는 세상’ 최창우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해놓고 20대 국회의 임기를 6개월 남짓 앞둔 지금에서야 정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합의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는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년째 공회전만 계속하는 동안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전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신부는 정부와 여당의 이번에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이 물 타기,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더 이상 이 땅에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했다”고 소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임대인들의 이익에만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20대 국회의 남은 법 개정 시한은 6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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