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살다 살다 별 꼴을 다 볼지 모르겠다. 집권여당이 검찰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검찰은 정부가 아닌지. 정부가 스스로 정부를 고발한다면 믿겠는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밉다고 고발 운운한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현주소다.
조국 법무장관 때문에 정부여당이 위기에 몰린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을 탓해야 옳다. 나도 그랬지만 많은 언론이 조국의 부적격성을 지적했다. 그것을 무시해 놓고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하는 격이다.
24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검찰발(發) 피의사실 공표 관련 검찰 고발 여부도 논의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대응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냈고, 지도부는 (관련 사안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고발 여부와 시점 등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에 대한 고발을 어느 수사 기관에 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긴 그럴 만도 하다. 고발한다면 검찰에 검찰을 고발할 수도 없으니, 경찰에 고발할 것 같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그렇다면 고발을 하나마나 아니겠는가. 김상희 의원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발상은 유아적이라고 꼬집고 싶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인가. 방법이 틀렸다. 오히려 “이제 조국은 안 됩니다”라고 건의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민주당 안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의원이 있기는 하다. 한 번 상식적으로 보자. 조국은 더 이상 법무장관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하고, 조국 장관은 법무행정을 하고. 지금까지 청와대의 시각이 그랬다.
이날 조국 사태를 놓고 민주당 정책의총도 열렸다. 금태섭 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며 지금이라도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해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 의원은 또 "사건이 시작됐을 때 정리를 잘했어야 했다"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정말 당이 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조국 손절(주식시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파는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경협 의원도 "당 대처가 조직적이지 못하다"고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노를 할 때는 확실히 노를 해야 한다. “조국은 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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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