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 민간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고 각종 경제지표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강행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그는 “만일 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 지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강남3구 정비 사업장 중 신규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 시장 침체가 길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무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주거 이전을 위한 양도세·취득세 완화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시행이 불가피하다면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제도시행 유예나 규제적용지역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이 같은 우려가 제도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동안 3000 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접수됐지만 국토부는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10월 중 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정책강행의지를 내비쳤다.
분양가 규제를 둘러싸고 업계에서 마지막까지 우려감을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의 막바지 정책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 추진에서나 정치적으로나 험난한 상황에 놓여 있다.김 장관은 공들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정책의 도입이 순탄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내에서 입지도 불확실하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범위를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확대하려다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8월14일부터 9월2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에는 이례적으로 3600여 건의 반대의견이 달렸다. 우편으로 접수된 반대의견까지 포함하면 4900여 건이 넘는다.
정부 내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가 있으나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으로서는 의욕적으로 공을 들여 추진하는 정책이 정부 안팎으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고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앞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인사청문회에서 “결혼 11년 만에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하는 등 집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도 긍정적이지 않다. 김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4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