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28명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발전관 관련해 금품수수, 공사비 편취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부당하게 가로챈 8700여만 원 중 1700만원 가량은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태양광 발전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총 28명의 한전 임직원이 태양광 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비리 유형은 금품수수, 공사비 편취, 기술검토 부당, 자기사업 영위, 연계처리 잘못, 직위 사적 이용, 허위 전기 사용 신청 등이다.
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들 가운데 8명은 해임당했고 19명이 정직·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 중 7명이 업무처리 부당, 자기사업 영위 등으로 부당하게 챙긴 8687만 원 가운데 1726만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비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가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엄중 조사를 지시했지만 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도 없었고, 현장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조실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을 통해 태양광 발전 관련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