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한 ‘집부자’들이 새로 공급되는 신규공급 주택은 물론 부동사임대소득도 '싹쓸이' 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삼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주택소유와 임대소득의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소득도 상위 10%가 절반에 가까운 10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지난 2017년 총 19조209억원에 달했고 이 중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 총액은 9조4천295억원으로 전체의 49.6%에 달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15년(50.7%)과 2016(50.7%)년에 비해 상위 10%의 임대소득 차지비중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위10%의 임대소득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이들의 임대소득은 2015년 8조6507억원, 2016년 9조432억원, 2017년 9조4295억원으로 매년 4%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증가추세가 지난해에도 유지됐다면 상위 10%의 임대소득은 10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소득비중을 보다 세분화해서 보면 상위 5%의 소득총액은 6조9천750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1%의 경우 3조2461억원으로 17.1%에 해당했다. 임대소득자들 간에서도 상하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88.7배였다. 5분위 배율 역시 31.7배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고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소유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띠는 추세다. 총 보유부동산 금액 기준 상위 1%가 1인당 7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 주택수가 10년 만에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가 인당 1.4채에서 1.5채로 늘어난 것보다 증가폭이 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시병)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금액 기준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37만채에서 2018년 91만채로 54만채 증가했다. 상위 1% 인당 보유는 2008년 3.5채에서 2018년 7채로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상위 10% 130만명은 평균 3.5채의 주택을 보유해 10년 전 평균 2.3채 대비 보유 주택수가 1.4배가 됐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평균 주택 보유수는 인당 1.4채에서 1.5채로 늘었다.
총 주택 보유자 수는 2008년 1058만명에서 2018년 1299만명으로 240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수는 1510만채에서 1999만채로 489만채가 증가했다. 주택 보유 인원은 240만명 늘어 250만채는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위 10%의 늘어난 보유주택이 208만채인 것과 비교하면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채 중 208만채를 상위 10%가 독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투기세력)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편중이 심화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소유편중 해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