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지역별, 실거래가액별로 큰 차이를 보여 올해 주택 공시가격에도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큰 규모로 누락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의 관점에서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는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분석한 주택 공시가격의 전국적 현실화율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현실화율에서 큰 차이를 보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고가주택의 경우 저가주택보다 더욱 낮게 산정된 것은 부동산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2019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8%로, 국토부가 밝힌 68.1%와 소수점 단위의 미세한 차이만 보여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광역별로는 현실화율이 6.7%p의 편차를 보였고 실거래가가 낮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은 수직적 역진성도 여전했다.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1.1%로 국토부가 밝힌 53.0%보다 낮게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광역별 현실화율의 격차는 공동주택보다 더욱 컸으며, 수직적 역진성의 문제도 공동주택보다 더욱 심각했다. 실거래가액이 15억~25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40.1%인 반면, 3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4.7%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공언과는 달리, 2019년 주택 공시가격에도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