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노동단축 밀어 붙여놓고 이제 와서 왜?"
오신환 "文대통령, 노동단축 밀어 붙여놓고 이제 와서 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10.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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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반 내내 야당과 경제계가 대통령에게 했던 얘긴데, 왜 갑자기 우리에게 하는지 모르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물론 저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시간제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밀어붙여서 벌어지고 있는 후유증들이 보완 입법을 한다고 치유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확대 시행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는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 2년 반 내내 야당과 경제계가 대통령에게 했던 얘긴데, 왜 갑자기 우리에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거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5월29일 열린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노동시간 단축 확대 시행'과 관련해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한 것이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야당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과거에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보완 입법과 동시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확대 시행은 1년간 보류해놓고, 현재 시행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들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혹시라도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문제들에 대한 대책까지 세운 다음 확대 시행 시기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며 "아무 대책도 없이 문 대통령의 원래 계획대로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무조건 도입하게 되면 그땐 정말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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