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개혁 주장하며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 제시...법원 판결까지 개입하려는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민주연구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법원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원 판결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자유한국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넘어 법원 개혁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국 비호 카르텔에 민주연구원이 합류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침 같은 날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예상과 달리 기각됐다"며 "결과적으로 민주연구원의 주장은 조국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소속 연구원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면서 사법부까지 협박하는 모습이 놀랍다"며 "마치 조국 자택 압수수색을 허용한 법원에 대해 분풀이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영장 발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혁 운운하며 법원까지 흔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왜곡된 인식수준이 한심하고 안타깝"며 "조국지키기에 동참할 것인가를 잣대로 우리편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국론분열’은 자꾸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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