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나간 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에도 판매 후 다시 경유차 사?
넋 나간 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에도 판매 후 다시 경유차 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0.10 11: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환경부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중고경유차를 민간에 팔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인 것을 나타나 환경보호 정책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기관이라면 당연히 이들 경유차를 조기폐차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들은 이 중 391대(88%)를 매각하고 단 8대(1.8%)만 폐기하는데 그쳤다. 특히 연식이 10년 이상된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돼있다.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단속, 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경유차 조기폐차정책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 경유차 구매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42대의 경유차를 다시 구매했고 구매예산은 2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스스로가 이를 어기니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토록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고차를 폐차처분하지 않고 다시 팔아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토록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고차를 폐차처분하지 않고 다시 팔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중 4만3000t(12.4%) 가량을 경유차가 배출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6만t 가운데 1만5000t(26.2%)이 경유차로 인해 발생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구매하는 행태"라며 "심지어 연식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처분함에 있어 DPF 부착 등 관리조차 안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한 경유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DPF를 부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경유차 구매를 멈추고 저공해차 구매에 앞장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대표 : 김명서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