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국정농단에서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준 전경련이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재벌개혁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전경련을 조속히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낸 논평을 통해 촛불정국에서 그토록 해체를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최근 주요기업 현안 간담회를 여는 등 일련의 행보로 ‘전경련이 살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논평은 전경련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744억 원을 거두는 등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통로 역할을 해왔으면서도 아직껏 어떤 법적책임도 지지않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이들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경련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측은 이는 개별 의원 차원의 행사로, 장소가 전경련 회의실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논평은 이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참여연대는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이원욱 의원) 주도로 전 원내대표(홍영표 의원), 정무위원장(민병두 의원) 등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전경련을 탈퇴한 삼성, 현대 등 4대 기업까지 참석한 행사라는 점에 비추어 더불어 민주당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지금까지 해체되지 않고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국정농단사건 후 해산압력이 거세지자 이름을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정경유착 근절, 연구 기능 및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명칭변경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전경련은 이런 가운데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등 재벌개혁 관련 입법과 정책을 반대하는 연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재기의 몸부림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재벌비호 창구인 전경련 부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결코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경련에 전하면서 공식적인 기업대표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기업과의 소통은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 여당에 대해 지지부진한 재벌개혁 입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를 낡은 인식으로 치부하고, 경제력 집중 폐해의 우려가 큰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개혁과는 상충되는 경제정책을 발표한 것은 재벌개혁이 뒷걸음치는 증거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서면투표 의무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규제 등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관련 상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전경련의 이해에 오히려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