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상대로 ‘이자 놀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상대로 ‘이자 놀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0.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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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 연체이자,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높아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보다 0.8% 높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개인보증 연체이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이 시장 금리보다 높게 고정돼 있어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HUG가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주택 건설 촉진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 지원 의무를 망각한 채 국가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면, HUG는 기업과 개인보증 모두 채권 연체 시 9%의 연체이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

반면 일반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5.92%로, HUG의 연체이자율보다 3.08% 낮다.

일반 시중은행은 연체이자율을 대출금리보다 3% 높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일반 시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92%이다.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는 9%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법정이율인 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 “개인보증 연체이율 시중은행 수준 이하로 낮춰야”

김석기 의원은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집주인들 보다 높은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HUG는 개인보증에 대해서 만이라도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수준이나 그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1.8%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1.0%보다 0.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공기업 등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자금을 빌려준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건설 촉진과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이며 2500만 명의 청약통장 가입금액이 재원이다.

이규희 의원에 따르면 시장 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75%였으나 올해 8월 기준 1.50%로 0.25%포인트 떨어졌다.

이규희 의원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2018년 1.75%에서 2019년 8월 1.0%로 0.75%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LH 등 공공기관에 빌려주는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1.80%로 매년 동일한 수준이다.

시장금리는 하락했지만 정책적으로 빌려주는 대출금리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이규희 의원은 “공공임대 건설 이자가 높으면 주택의 임대료 인상에 영향을 미쳐 서민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깜깜이 행정' 탓에 본래 주택도시기금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행복주택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 수준으로 높아 신혼부부·청년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규희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으로 얻은 이자수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국민임대 143억원, 행복주택 1258억원 등 모두 2301억원에 달했다.

이규희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이 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자율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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