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격 사퇴…“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전격 사퇴…“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0.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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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검찰개혁 절심함 공감 일으켜…우리사회 큰 진통 겪어 송구”
14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취임 한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이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의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상황이 급반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사퇴의 뜻을 발표한 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 여론이 갈라서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 놓는다"면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제가 내려와야 검찰개혁 성공적 완수 가능한 시간 왔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오전 11시 브리핑을 갖고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국 특수부 폐지(서울·대구·광주지검 제외),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과 공정의 실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장관 사퇴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조 장관의 사퇴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거취를 놓고 국민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것을 두고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검찰개혁과 공정)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말하고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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