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엄명에도 ‘나몰라라’…전혜숙 의원 "정부기관의 영토·영해 오기는 용납안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일부 공공기관들이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 논란을 빚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하라고 엄명을 내렸는데도 이를 오랜 기간 동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공공 웹사이트 정보오류 긴급점검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24개 사이트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 동안 공공기관의 대민(對民) 웹사이트 7124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중앙부처 중에는 경찰청이, 공공기관 중에는 국토연구원과 원자력안전재단 3곳이 웹사이트에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해왔다. 경찰청이 운영한 '2019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사이트의 행사장안내 페이지에는 구글지도가 사용됐는데, 이 지도 안에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라는 표기가 쓰였다. 2018년 초 개설된 이 사이트에는 표기오류가 고쳐지지 않고 1년 반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와 경남 창원시 등 14개 기관의 16개 웹사이트가, 지방 공기업 중에는 천안의료원 등 3개 기관의 3개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도 경찰청과 마찬가지고 디지털시민시장실 웹사이트의 국제협력 페이지에 구글지도를 사용해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를 표기해왔다. 교육청 중에는 유일하게 서울시교육청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전수조사를 벌이는 기간에 표기오류를 바로 잡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다른 나라로 설정돼 있던 구글지도의 사용지역을 '한국'으로 변경하고 활용하는 지도 앱을 구글지도에서 다음카카오맵이나 네이버맵 등 국내 지도 앱으로 전환켰다. 지도 이미지 자료를 제작해 직접 게시하는 등 오류수정작업은 비교적 간단했다고 행안부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이같이 간단히 바로잡을 수 있는 표기오류를 수년 동안 손을 쓰지 않고 방치해오다 행안부 조사 때 비로소 함께 표기오류를 바로 잡았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구성원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거의 매일 보다시피하는데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그만큼 내부의 업무기강이 극도로 해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동해, 독도 표기 오류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 수정조치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독도와 동해 표기는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