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공개질의서 보내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이행 촉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빈곤철폐를 위한 시민단체들은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며 빈곤철폐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다.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인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빈곤 없는 세상을 요구한 뒤 청와대 앞에서 관악구 탈북모자의 죽음, 강서구 부양의무자의 가족 살해 후 자살 등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소득격차는 날로 심화되면서 빈곤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소득 상위0.1%와 하위10%의 소득격차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3,056배,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에도 1,456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 상위20%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20%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2019년 2분기 5.30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명의 부유한 사람들이 1만1천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며 부동산 장사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옥탑‧반지하와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산에 가로 막히고 있다.”며 이런 저울질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화려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개발지역의 원주민과 상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며 개발폭력에 의한 죽음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빈곤없은 세상을 요구하고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들이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맞서 저항하고 연대하여 싸워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주요투쟁과제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등▲◦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문대통령이 공약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공약파기 입장이 발표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