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로 집값 급등 우려…정부 부동자금 돌릴 '유인대책' 마련할까?
금리인하로 집값 급등 우려…정부 부동자금 돌릴 '유인대책' 마련할까?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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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최근 금리 인하로 시중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올려 집값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시중부동자금을 부동산이외의 다른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인하에 따른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유입으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투자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준금리인하로 시중부동자금에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데 대한 투자유인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지대
기준금리인하로 시중부동자금에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데 대한 투자유인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지대

김 장관은 국토부의 부동산대책만으로는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들어 집값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 병행하는 것이 정부차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금 대출 융자제도가 갭투자 등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세금 대출 융자제도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금대출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균형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등 3기 신도시 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 공감대 속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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