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최근 금리 인하로 시중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올려 집값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시중부동자금을 부동산이외의 다른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인하에 따른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유입으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투자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의 부동산대책만으로는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들어 집값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 병행하는 것이 정부차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금 대출 융자제도가 갭투자 등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세금 대출 융자제도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금대출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균형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등 3기 신도시 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 공감대 속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