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황제 접견'. 일반 재소자와 달리 하루에도 여러 번 변호사를 접견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일컬은 말이다. 면회실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이다.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거나 벼슬이 굉장히 높거나 권력이 세거나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다.

'항공기 불법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5개월 동안 200번 넘게 변호사를 접견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외부 의료진을 불러들여 진료를 받기도 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변종 대마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평일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집사 변호사’를 이용한 '황제 접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0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선호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9월 1일 이선호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선호 씨는 올해 4~8월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했다. 또 지난 8월 29일에는 LA에 있는 한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대마 사탕·대마 젤리를 사고, 같은 날 지인에게서 변종 마약을 건네받아 지난달 1일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했다.

입국 당시 그는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배낭에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를 넣어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공항세관 수화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호 씨. 구금 38일 중 평일 24일 내내 하루 1~2번씩, 총 31번 변호인 만나...사실상 매일 변호인 접견

이를 확인한 세관당국은 이선호 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같은 날 이뤄진 조사에서 그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이선호 씨의 간이 소변검사에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지속되자 9월 4일 저녁 이선호 씨는 직접 검찰청사를 찾아가 이른바 '셀프 구속'을 자처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도 참석하지 않은 끝에 구속됐다.

이 가운데 SBS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접견 기록에 따르면, 이선호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9월 4일과 자료 마지막 날인 10월 11일을 제외하고는 평일 모두 변호인을 접견했다.

구금 기간 38일 중 평일 24일 내내 하루 1~2번씩, 총 31번 변호인을 만났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도 빠짐없이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이선호 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황제 접견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법률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다"면서 "이선호 씨에게 기관장 허가가 필요한 휴일 접견은 허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구속 파동...CJ올리브네트웍스 갑질-CJ ENM 프로그램 투표 조작 의혹 등 위기 봉착

지난 2016년 8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병 등을 이유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되며 안정을 찾아가던 CJ그룹은 CJ올리브네트웍스 갑질 사태와 CJ ENM 프로그램 투표 조작 의혹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여기에 CJ제일제당 부장을 맡아 그룹 내 영향력을 확보해오던 이선호씨까지 실형을 받으면 그룹 내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마 매수‧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하고 밀수한 대마양이 상당한 점, 밀수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대마 밀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처분을 받는다.

이선호 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한 것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접견만 전담하는 집사 변호사를 둔다. 변호사 접견은 일반 면회와 달리 교도소 내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선호 씨 같은 재벌 3,4세들이 수감중 변호사 접견을 자주 하는 이유는 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변호사 접견을 하는 재벌총수들과 정치인들 처럼 '사실상 하루종일 외출'을 나가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암암리에 황제접견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의 배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이 때 또 다른 특권인 '황제 접견'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