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3조원 투입…임대주택 연평균 2500호도 추가 공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시가 3년 동안 3조원을 투입, 한 해에 신혼부부 2만5000쌍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서울에서는 1년에 5만 쌍 가량이 결혼하는 만큼, 두 쌍 중 한 쌍은 혜택을 받는 셈이다.
결혼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거나 임대주택을 연평균 2500호 가량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따르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는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이다.
서울시는 “둘이 합쳐 월급이 8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수는 연 1만500호,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자 차액보전은 연 3%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호에서 3200호로, 재건축 매입을 1035호에서 1380호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호에서 2751호로 늘린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방식의 금융지원과 임대주택 입주를 합하면 수혜자는 연간 2만5000쌍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2020∼2022년 3년간 총 3조 10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편익 6조 4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7조 8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조 7000억원, 일자리 창출 3만 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라며 “결혼 포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해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깰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지원에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이자 지원에 해당하는 연 360억원 정도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360억원을 들이면 실제로 은행에서는 2조원이 나간다”면서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면서 시는 그 돈의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라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