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경제를 망치고 최대 위협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투기소득을 강력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열풍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으로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원배분은 왜곡됐을 뿐더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없고 근로의욕이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기필코 잡는 것이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대과제로 떠 올랐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불로소득의 천국’으로 남는 한 우리사회, 우리경제는 희망이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불로소득,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력히 환수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로소득이 만연한 지대추구사회는 혁신과 창조를 가로막고, 사회의 활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린다. 쉽게 말해 불로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진보성향의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히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만사 제쳐놓고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적환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해법으로 부동산 값을 잡는 것을 제시했다.
부동산불로소득을 강력히 환수해야 하는 까닭은 그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 이 집계한 양도차익에 임대소득과 귀속임대소득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30%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배당, 이자 등의 불로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게다가 부동산 불로소득은 가장 악성이다. 저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데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불로소득은 이제 대한민국의 존속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을 정도다. 이 대표는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대야 할 과제는 부동산 불로소득환수라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만약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나섰다면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는 일도,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지지율이 50% 아래로 추락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길 바란다. 그게 대한민국도 살고,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사실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은 도처에 널려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 투기가 성행하면서 부동산거품이 더욱 심화됐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 8,286건에서 2017년에는 20만 5,898건으로 74% 폭증했고,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 2,330억원에서 2017년 6조 7,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이중 보유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 매도 건수가 2013년 3만 2,592건에서 2017년 7만 8,454건으로 1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은 6,100억원에서 2조 4,631억원으로 304% 불어났다.
2013년부터 2017년 5년 동안 보유기간 3년 이하의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조 9,812억 원에 달했고 이중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 매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5년 동안 총 8조 2,293억 원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거품이 지속적으로 일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불로소득의 규모도 규모지만 부동산이 마치 주식처럼 단타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라고 이 대표는 지적한다. 그는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환수할 장치가 터무니없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정보 및 투기수법의 생성 및 유통 관련 플랫폼이 빛의 속도로 발전한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한 해 84조 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이 17조 4천억원,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33조 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비롯한 총 불로소득 규모는 135조 6천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20% 늘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불로소득이 극소수에게 집중된데 있다. 배당소득의 경우 2017년 전체 배당소득이 19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9313명이 8조9387억원(전체의 45.7%)을, 상위 10%가 18조3740억원(전체의 93.9%)을 각각 차지하다.
규모가 가장 큰 부동산불로소득도 일부 계층에 몰려있다. 신고액수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전체 소득 84조7947억원의 절반이 넘는 53조7913억원(6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