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5G 이용자 4명 중 3명은 5G서비스기 요금은 비싸면서도 불통은 여전히 잦아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소비자·시민단체는 이에 따라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에 △중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및 다양화, △불편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소비자보상, △위약금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6개월을 맞아 최근 진행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30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G 서비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4월 상용화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지국 부족, 통신불통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76.6%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불만족 하고 있으며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29.7%)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5.3%가 7.5만원 이상의 요금제, 85.2%가 무제한 데이터 제공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50GB에 불과해 이용자가 필요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들은 5G 요금제의 개선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2-3만원대 저가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답변(32.6%)이 가장 많았다. 3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가정아래 적절한 데이터 제공량을 묻는 질문에 4명 중 3명 (73.9%)은 8-20GB는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요금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현재 최저 요금제인 5.5만원 (8~9GB) 요금제와 그 다음 구간인 7.5만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150GB 또는 무제한)의 차이가 엄청난 만큼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요금제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신불편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은 응답자는 37.4%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단순 설명만 받았다고 답해 이동통신사들의 여전히 가입자들의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응답자들의 36.8%가 이 정도로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거라고 응답했다.
시민단체는 이통사들이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입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통신사의 정보제공 의무 소홀임에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통신사들은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인만큼 보다 정확한 5G 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를 위해 이통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5G 이동통신가입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통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정보제공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