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만료(22일 자정)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은 그것(종료 결정)을 풀라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만 중간에 낀 형국이다. 한국은 사정이 바뀌어야 풀 수 있는데, 일본 측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소미아를 다루고 있다. 강제징용-일본의 수출규제-지소미아를 ‘3종 세트’로 묶어서 보고 있지만, 미국의 기류는 다르다. 미국은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는 한ㆍ일 양자 간에 풀 사안이라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놓고선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한국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국익을 우선시 한다. 이번 지소미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대중 견제라는 큰 틀에서 본다. 한국의 사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측의 태도가 못마땅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럼 일본을 보자. 일본은 미국의 등에 업혀 가려는 태도도 보인다. 한국이 경제 문제를 이유로 지소미아를 종료해 국제규범을 어겼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고, 미국을 향해 ‘한국이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을 깨려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사실 일본은 꽃놀이패를 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 문제에 관해 꿈쩍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좀 애매한 처지다. 지소미아 복원의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내걸었는데, 일본은 여전히 냉랭하다. 그렇다고 일본의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국내정치적 부담이 크다. 여론의 60.3%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지하는 만큼(동아시아연구원 4일 설문조사) 결정을 되돌리려면 이들을 설득할 근거도 있어야 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외통수에 걸렸다고 할 수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지소미아와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이후 국방부 및 청와대 인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23일 0시를 기해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일본 매체를 통해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거듭 밝혀 온 가운데 비슷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한일 대립 장기화는 한미일 3국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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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