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피의자로 검찰에 비공개 출두…공범 여부 주목
조국 전 장관 피의자로 검찰에 비공개 출두…공범 여부 주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1.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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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수사 착수 79일 만에 조사받아… 뇌물죄 적용 여부 초미의 관심사
조국 정 장관이 지난 달 14일 사의를 밝히고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조국(54) 전 법무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 지난 달 14일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이 설치된 검찰 청사 현관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11층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8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식사 및 조서 열람 등을 포함한 시간이다.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자녀들의 입시 비리 △웅동학원 의혹 △증거인멸 교사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부인 정경심(57) 교수에게 적용한 14개 혐의 가운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최소 4가지 이상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에 대가성을 미리 인지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모두  11차례에 걸쳐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계좌를 추적했다.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정 교수는 본인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가 대주주로 있는 2차 전치회사 WFM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의 실제 운영자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WFM 주식 14만4304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당일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한 의혹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 딸은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지도교수로 장학금을 준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문건을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만든 혐의도 조사했다.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각각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입시서류도 사용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정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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