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부서를 최소한의 논의과정도 없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권 마음대로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안면몰수하고 본격적인 검찰 해체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정부를 향해 14일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휘두르고 있는 칼춤이 얼마나 큰 권력 남용이며, 국가기관 문란행위인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참 무서운 정권이다. 독재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참 대단하다”면서 “이것(검찰개혁)은 정권의 치졸한 보복이자 초법률적 국가기관 말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한 명 수사했다고 이토록 검찰을 산산조각내어버리는 행위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무리한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권은 있었지만, 아예 조직 자체를 해체해 버리는 정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협상단이 가동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해체까지 할 수 있다면, 도대체 국회가 왜 필요하고 삼권 분립이 왜 필요한가”라며 “법무부 장관이 모든 수사에 대해 보고받고 간섭하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정치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검찰개혁안에는 전국 검찰청의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을 연말까지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이 실행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만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12개 부서가 폐지된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매우 높고 강렬하다”며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며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한다”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해졌다며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것이며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