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협박’, 우방에 대한 도리 아니다
美 방위비 분담금 ‘협박’, 우방에 대한 도리 아니다
  • 오풍연
  • 승인 2019.11.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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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무려 5배나 인상 요구...트럼프의 협상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오풍연 칼럼] 트럼프식 협상으로 본다. 하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협박에 가깝다. 한미 동맹이니, 우방이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미국은 무려 5배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역시 다 받으려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깎아주되, 최대한 많이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15일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부유한 나라니까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을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을 바로 옆에 두고 한 말이다. 한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이라고 할까.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지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출하는 분담금의 90%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쓰인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여야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는 협상 파트너인 만큼 불만이 있더라도 표출하기 어렵다. 대신 정치권이 총대를 멨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47명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를 향해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허풍·bluffing)'이 정도를 넘었다"면서 "거짓 협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그래도 된다.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에 흥분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신중해야 한다. 미국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둔의 필요성이 있는 까닭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미군의 주둔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핵심은 2만8500명 수준으로 동결돼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지만,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송 의원은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면서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과, '50억불 증액' 요구의 근거를 미국이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든 결론이 날 터. 만약 절반을 깎아도 2배 이상 인상된다. 미국의 노림수로 생각한다. 미국 CNN은 이런 계획이 트럼프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줄곧 한국이 부자라고 했다. 트럼프의 협상술에 말려들지 말라. 우리도 냉정을 잃으면 안 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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