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DLF 사태 막자면 10년 간 잠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 시급
제2 DLF 사태 막자면 10년 간 잠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 시급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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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동성명,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로 소비자신뢰 회복해야 금융산업 발전 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고위험 파생상품 DLF투자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가 대책을 호소하며 오열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고위험 파생상품 DLF투자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가 대책을 호소하며 오열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또 다시 'DLF사태'로 투자자들이 원금을 몽땅 날리는 ‘금융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10년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

한국소비자연맹,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등 시민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2의 DLF사태 예방을 위해 국회는 이 법안을 이번에는 꼭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공동성명은 최근 DLF 사태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 성명은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도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은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인데 금융시장이 급속하게 소비자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금융활성화나 역동성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사실 그동안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로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나아가 IT기술에 기반한 마케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공동성명은 금융소비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법안이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국회통과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으로 돼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고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 성명은 그렇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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