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다. 한유총의 압박과 로비에 법안이 부결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침묵의 카르텔에 갇힐 것이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2일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법안 가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실태를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후 박 의원 주도로 ‘유치원 3법’이 제출됐다.
박 의원은 “본회의 표결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과 한유총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24일 본회의에 부의돼 22일 부의 60일째를 맞는다. 국회법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치원 3법 통과에 부정적이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법안에 대한 단순 반대를 넘어 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보, 내년 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가결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