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중소기업은 TV홈쇼핑의 봉이다.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팔지만 너무 높은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들은 홈쇼핑을 통한 생산제품 판매에서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해 만성적인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1일 공개한 홈쇼핑업체의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을 보면 지난해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유통 채널과 업체별 수수료율을 공개하지만 홈쇼핑 인·허가권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업체별 수수료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업체들이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면서 과다한 수수수료를 떼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는 여론에 따라 수수료율 경쟁을 유도하기위해 수수료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상품 판매 수수료율은 CJ ENM이 39.7%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두 회사는 무려 20.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전체 상품판매에서는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이 부분에서도 양 홈쇼핑사간의 수수료율차는 18.2%포인트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수수료율 계산 방식을 공정위와 통일했다. 또 ARS 할인·무이자 할부 등 납품업체의 모든 부담 내용을 포함해 계산해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판매수수료율이 중소기업 상품은 2.9%p(27.6%→30.5%), 전체 상품은 2.6%p(27.0%→29.6%)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기준)도 이번에 함께 공개했다.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600만원이다.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7%,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체시간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 대해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심사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심사항목도 별도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했다.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판매수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송출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대가산정 요소(유료방송 가입자수,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 등)의 범위 구체화 ▲부당행위 기준 추가 ▲협상 지연 방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