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지소미아. 한국의 완패다. 그래도 평가하고 싶다. 국익에 있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 언론은 특유의 보도를 한다. 일본은 손해 본 게 없다고. 이른바 문빠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할 것 같다. 지소미아 파기 내지 종료를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뭐라고 할까.
대통령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게다. 이는 문 대통령이 당초 잘못 했던 것을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를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소미아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을 들었다. 박근혜 정부때 협정을 맺었고, 그동안 정보를 교류한 것도 몇 차례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파기하거나 종료해도 큰 상관 없다는 투였다. 과연 그럴까. 지소미아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자는 것. 우리와 일본이 대상이다. 지금 당장 필요 없을지 몰라도 유사시에는 꼭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근시안적 아닌가.
우리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외교에서는 일본에 졌다. 그럼에도 우리가, 문 대통령이 잘 했다고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심한 사람들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웃음을 산다. 지소미아를 종료한다 큰소리 쳐놓고 별로 얻은 것 없이 물러섰기 때문이다. 외교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한 수 위다. 한국 외교안보라인은 정말 무능하다. 이번 결정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낀 바다.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잇따라 방한해 문 대통령을 만나고, 지소미아도 압박했다. 사실 미국의 말은 틀리지 않다. 지소미아를 파기하거나 종료 결정을 내릴 경우 이득을 보는 쪽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를 반박했지만 명분이 약했다. 외교는 첫째 명분이다.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나도 문 대통령이 물러설 것으로 봤다.
만약 DJ였다면 처음부터 지소미아를 일본의 수출 규제와 연관시키지 않았을 게다. DJ는 외교의 고수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은 하수다.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하든 신중해야 한다. 나는 오풍연 칼럼을 통해 여러 차례 지소미아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처럼 일반인의 눈에도 보이는 게 문 대통령과 측근들에게는 안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22일 종료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다.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거듭 주장한다. 굉장히 서툴다. 그리고 거칠다. 외교는 에티켓을 중시한다. 김현종 차장 같은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외교를 망칠 사람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그렇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수준 미달이다. 대통령도 외교에 밝지 못한데다 참모들마저 어리석어 한국 외교가 방향을 잃고 있다. 나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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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