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미국, 중국, 일본은 벌써 규제를 풀어서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산업의 기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산업을 미래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고서 어떻게 미래산업을 얘기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심정"이라며 국회를 향해 다시 한번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여야 3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고도 폐기 위기에 몰린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다.
박 회장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보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커녕 주변의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여야 3당 지도부가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첫 단계인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은 법이 3개 중 1개 뿐"이라며 "나머지는 아예 법안 소위 통과도 못했는데 과연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글로벌 기업들이 생존과 혁신을 위해 질주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미래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 전 통지됐다. 그만큼 박 회장의 절박함이 컸다는 뜻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으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를 기업이 신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이 되는 법안이다. 앞서 25일 국회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한다.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놓치고 국회가 연말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와 사업 계획을 세우던 기업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동의 없이 정보수집을 활용하는 것이 정보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한쪽으로 경도돼서는 안 된다"며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도 재식별이 불가능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범죄에 의해 빠져나간 것인데 모든 가능성을 다 막으면 아예 정보활용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열어두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수준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게 빨리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