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유재수 사건이 희한하긴 하다. 청와대 감찰 대상이 됐다가 없던 일로 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조국이 또 누군가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수도 있다. 유재수 사건의 계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재수는 거뜬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했다가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 오히려 승진해서 옮겼다.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 그 뒤 유재수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또 옮겼다. 누가 봐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친문 아니고는 이처럼 뒷배를 봐줄 수 없다. 그가 누구일까.

내가 가졌던 의심이다. 누구가 이 같은 생각을 할 게다. 모든 게 의혹 투성이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어졌다. 유재수는 27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9시50분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은 불러 18여 시간을 조사했고, 2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3가지다. 그는 금융위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중에는 유 전 부시장 동생 취업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순이었다. 여기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등장한다.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은 박형철 비서관이 아니라 백원우 전 비서관이었다.

유재수 사건을 보면 권력형 비리가 틀림 없다.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유재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을 수행하는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른바 부산 라인과 가까워 질 수 밖에 없는 거리에 있었다. 춘천 출신인 그가 부산경제부시장으로 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이 유재수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윗선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것 같다. 유재수 게이트로 번질 조짐도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사건이다. 만약 공수처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건이 그대로 묻힐 수도 있다. 공수처를 도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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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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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