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靑, ‘유재수·김기현’ 자체 조사...백원우 설명해야”
참여연대 “靑, ‘유재수·김기현’ 자체 조사...백원우 설명해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11.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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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상적 업무처리로 보기에 석연치 않아...자치단체장은 감찰대상이 아닌데 압수수색"
청와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8일 이같은 의혹을 청와대가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진상조사 및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김 전 울산시장의 첩보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유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감찰중단 압력'의혹과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지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잇따라 확대돼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유 전 부시장이 어제 구속됐다"면서 "감찰 중단 이후 유 전 국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과정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내역을 알면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위와 영전한 이유를 집중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특감반의 감찰 결과 금품수수 과정 등 靑 진상조사-명확한 설명 필요"

참여연대는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 측은 '비서관 회의를 통해 기관통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금품수수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별다른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직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한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특감반의 감찰 결과 금품수수가 어느 정도 확인됐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감찰이 마무리됐는지 청와대의 진상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공직자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통상적인 업무처리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됐고,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된 것도 석연치 않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민정수석실이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인사와 관련한 첩보를 수집한 경위, 첩보 생산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청와대의 엄정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첩보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역시 그 과정과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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