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정책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기보다는 이동통신 3사에 해달라는 식으로 주문을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5G서비스 아래서 소비자들의 과중한 요금부담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최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5G 서비스를 다양한 소비자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저가 요금제와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논평에서 “지금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이통3사에 대한 ‘주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책을 ‘이행’하는 일 뿐이라며 무사안일에 젖어있는 이동통신정책 자세를 소비자 5G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5G서비스와 관련 이통3사애 댜햐 즉각 고가요금제 구간의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중저가요금제를 다양화하는 한편, 기지국 미비로 불편을 겪는 5G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이동통신 3사가 5G 산업 발전과 기지국 확충 비용부담을 핑계로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을 사실상 잘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의 시험대상으로 이용하면서도 고가요금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보인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고 폭리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 공공성 확보의 책무를 지는 1위 사업자이면서도 최근 일방적인 2G 서비스 종료 방침, 5G 차액정산금 정책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부담을 가중해 왔다고 이 논평은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이 폭리배경에는 국회와 정부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이동통신사의 선의만 바라는데 있다면서 국회는 이통사간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과제였던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등 5G 이동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