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문 대통령, 강하게 유감 표명
예산안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문 대통령, 강하게 유감 표명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2.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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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놓고 계속 대치…국회의장 “송구스럽다” 사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에도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공방만 계속했고 국회 파행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015년 이후 5년 연속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회가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간을 넘긴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면서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개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면서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전날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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