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지난 15년동안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국토부 전·현직 토지정책실과과 토지평가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다. 감정평가협회장과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10년 주택 바가지 분양, 허술한 고분양가 승인, 위례 등 공공아파트 허위분양원가 공개 등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가 전날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발표한 땅값 분석 자료에 대해 “자체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매우 불공평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가격이 재산세, 종부세 등 과세기준으로 공시되며 보유세 특혜와 세금차별이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부터 1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여러 관련자가 공시가격 조작을 통해 공평과세를 방해해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권한이 있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검증으로 공시가격 조작을 방치하고 수십조 세금 특혜에 동조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