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512조3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이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며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500조를 넘는 ‘슈퍼예산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감액됐지만, 국회에서 현안 대응 소요를 중심으로 7조9000억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1조2000억원만 축소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난 분야는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R&D(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사회간접자본 (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등이다.
반면 줄어든 분야는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등이다.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000억원 증액했다. 어촌을 재개발하는 어촌뉴딜 사업의 신규 지구를 20개소 추가하며 해당 예산을 3981억원에서 4344억원으로 늘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도 524억원 증액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원 예산도 61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험·분석·실증 등을 지원하는 R&D 센터 조기 구축 지원에는 227억원을 증액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1786억원→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구축(2501억원→2961억원)에도 예산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을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증액했고, 난임시술비 예산도 난임시술비 지원단가 인상(최대 110만원)에 따라 184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늘렸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도 1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482조원보다 2000억원 적은 48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총수입과 비교하면 1.2% 증가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원(GDP 대비 -3.5%)으로 정부안 대비 6000억원 개선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GDP 대비 39.8%)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로 쓰인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