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참여연대가 "5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상용화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통신장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해당 서비스 가입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인들이 서울과 경기 일대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사용 중 인터넷이 급격하게 느려지거나 중단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5G 서비스가 가능할 때까지 요금을 감면하고,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경험한 불편사항은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함 (지역·실내 등)’ , ‘휴대폰이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면서 통신불통 또는 오류가 발생함’, ‘요금이 기존 서비스 (2G/3G/LTE) 에 비해 너무 비쌈’ 순이었다.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36.8%나 됐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도 마찬가지다.
이통사에서 제공한 커버리지맵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는데도 집, 사무실 등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았다. 또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신청 소비자 7명이 사용하는 통신사는 SKT 3명, KT 3명, LGU+ 1명이다. 가입 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주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이었다.
5G 서비스 가입 이유는 빠른 속도를 기대하거나 새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는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등 다양했으나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편은 실내외 ‘통신불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으며 몇몇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 등에다 “통신 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니 않았냐”는 대답 뿐이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은 5G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수준으로 요금을 1~2만원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쿠폰과 같은 방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