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삼성이 잇따른 형사 재판 회오리 속에 불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비롯, 재판마다 주요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중형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인 분위기가 심한 체증에 걸린 듯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3일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다른 피고인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 “미래전략실이 노조설립 저지 등 비노조 전략의 사령탑”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전실은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하며 계열사 노조 문제를 지휘 감독했다"면서 "미전실의 노사전략은 각 계열사들에 대해 단순히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고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은 그룹 노사전략을 핑계로 노조 설립 저지나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방침을 유지했고, 이러한 목표 아래 장기간 수립된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면서 "실제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자 세부 계획을 시행했고, 그 내용은 그룹 노사전략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고, 노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들은 회사 지침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더 무거운 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강 부사장에 대해서는 "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해고와 에버랜드 노조(어용 노조) 설립을 승인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지휘했다"면서 "비노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노조 와해를 위한 계획 실행을 감독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이다.

17일엔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재판…전·현직 임원 32명 무더기로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선 전·현직 임원 32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부사장 말고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전직 삼성전자 인사팀장인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현직 인사팀장인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공백을 맞을 수도 있다. 

삼성 임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지난 9일에도 내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1심 재판에서 삼성 부사장급 인사 3명은 증거인멸 등 죄로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잇따른 형사 재판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삼성의 연말 정기 임원 인사도 늦춰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은 관례적으로 12월 초에 전 계열사 사장단 및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해에는 12월6일에 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는 12월 둘째 주가 지나가지만 소식이 없다. 4대 그룹 중 연말 정기 인사를 발표하지 않은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삼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재판으로 연말 임원인사를 아예 건너뛰고 이듬해  5월과 11월에 각각 임원,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 사례가 있어, 올해 인사도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올해 안에 결심공판까지 끝내고 내년 1월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해 내년 1월17일 4차 공판을 열기로 하면서, 선고가 내년 2~3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이니 만큼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일련의 사건에 연루된 삼성 현직 임원은 15명으로, 이들의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인사를 단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 "과감한 혁신과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 여러 과제를 던진 점도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3차 공판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의 준법의식을 언급하며 “또 다른 정치권력에 의해 향후 똑같은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삼성 차원의 답을 다음 기일까지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