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에 '지역번호' 사라진다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에 '지역번호' 사라진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1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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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별논란 야기'에 내년 10월부터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 부여
ⓒ행정안전부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가 45년 만에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주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이래 앞부분에 생년월일, 뒷부분에 성별, 지역 번호 등를 포함한 총 13자리로 부여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뒷자리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방향을 결정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한 편의점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3번째 번호가 호남지역을 뜻하는 48~66인 경우 지원을 금지하는 채용 공고를 올려 특정 지역 차별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례도 있다.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이번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으나 병원이나 공공기관, 은행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하는 추가비용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만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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