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삼성·현대차·LG·SK·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최근 23년 간 61조원가량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토지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으로 599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는 4361억원, LG는 2727억원, 현대차는 1056억원, SK그룹은 845억원 증가했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자산(장부가액 기준)은 1995년 12.3조원에서 2018년 73.2조원으로 약 61조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별 토지자산 증가액수는 현대차가 22.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 16.5조원, 삼성 10.3조원, SK 8.5조원, LG 3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배수의 경우 롯데 13.3배, 현대차 11.3배, SK 5.7배, 삼성 3.8배, LG 1.9배 순이었다.
경실련은 그러나 정부가 재벌의 토지 보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재벌 토지자산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가 재벌개혁, 공정경제 등을 내걸고 출범했음도 정작 이와 관련한 기초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재벌 보유 토지 자료 관련 지시를 했다"며 "그러나 경실련의 재벌 보유 토지의 필지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비업무용·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어느 부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장치의 부재는 재벌이 비생산적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주력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아파트 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치해왔으며, 재벌들이 비업무용·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해도 외면하고 감시 하지 않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건별 주소·면적·장부가액·공시지가 등 사업보고서 의무 공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비업무용 토지 현황·세금납부 실적 상시 공개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5대 그룹의 토지자산 증가 현황과 역대 정부의 재벌 토지 자료 공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은 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개발·임대·관리 등 비생산적 경제활동에 몰두하며 부동산 투기의 몸통이자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비생산적 활동 등을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감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