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률 캡 씌우자더니…부당하게 의석 늘리려고 자신들 주장한 석패율제 반대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선거법안은 점점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이름만 연동형인 누더기 법안이 되고 있다."
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가칭)의 천정배 의원은 19일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다"여 이같이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고수하며 자신들의 의석을 부당하게 늘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양당제 싸움판 정치를 청산해야 하고, 그 방법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즉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며 "수십년 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 학계 그리고 개혁 정치인들이 주장해 온 바"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안은 이미 협상 과정에서 비례성이 대폭 줄어든 '준연동형'이라는 짝퉁으로 후퇴해 타협된 내용"이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주장으로 인해 소수정당들인 야4당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민주당은 비례성을 더 줄이고 이른바 '연동률캡'까지 씌우자고 하더니, 야4당이 이를 수용하니 이제와서 자신들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도 안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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