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선거개입 의혹’ 관련 기재부·KDI 압수수색
검찰, 靑 ‘선거개입 의혹’ 관련 기재부·KDI 압수수색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2.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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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선거 공약 불법지원 여부 관련 자료 확보
검찰 관계자들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병원 사업은 그러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백지화됐다.

검찰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이후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3월에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회의를 한  결과라면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000억원이며 기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업무 수첩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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