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청와대와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도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다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경실련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지난 3년 사이 8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1인당 3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부동산 액수는 1인당 평균 77억 원으로 시세 144억 원의 53.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다른 주요 정당들도 현직 의원은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1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소유한 다주택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19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은 처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집권당의 부동산 안정화 총력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라고 평가하고,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 모두가 즉각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경실련은 이 날 "국회의원 중 부동산재산 상위 30명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신고액이 77억 원이지만 시세는 140억 원에 이른다"면서 "2016년 이후 이들의 부동산재산은 868억 원이 증가해 평균 28억 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각 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의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인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자진해서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청와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동산 시세 조사 결과에서 이들의 부동산 가격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3억2000만원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