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조조직률 11.8%, 2000년 이후 가장 높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영향력이 커지면서 조합원 수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 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1995년 창립 이후 23년 만에 ‘제1노총’이 된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70만명에 못 미쳤으나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만1000명으로 늘었고, 1년 만에 96만 8000명으로 급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절 탄압받던 노동자들이 ‘촛불 혁명’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화한 비정규직이 대거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법외 노조로 있던 9만명 규모의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토록 규약을 개정했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인정돼 민주노총 조합원 수 증가에 기여했다.
제1 노총이 되면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기구에서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은 9명인데, 현재는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차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구성은 반대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제1 노총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기조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대 노총과 상급 단체가 없는 노조 등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은 233만1632명으로, 전년보다 24만 3092명(11.6%) 증가했다.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노동자 수로 나눈 노조 조직률은 11.8%였다. 이는 2000년 12.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조 조직률은 공공 부문이 68.4%로 민간 부문 9.7%보다 훨씬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50.6%였으나 100~299인 사업장은 10.8%, 30~99인 사업장은 2.2%,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산별노조처럼 ‘초기업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134만937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7.9%였다. 민주노총의 초기업 노조 조합원 비율은 86.8%로, 한국노총 43.5%의 배 2배 규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