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한도 없는 그가 왜 이런 방안을 밝혔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시장이 구상하는 이 방안은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한 후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리는 내용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세제 및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 이 같은 박 시장 구상은 현실성이 낮다. 아울러 세금을 더 걷게 되면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동력 약화로 공급이 줄어들고 주민반발 등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염려도 나온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며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시장은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며 “부동산 공시제도 개혁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시했다. ‘종부세를 3배 올려야 한다’,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전세 5년 상한률을 도입하자’ 등 최근 들어 페이스북 등 SNS와 언론 등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세금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수익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정책은 중앙 정부의 역할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기금 규모나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대비 3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세금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수익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 정책은 중앙 정부의 역할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기금 규모나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공유기금의 재원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의 경우, 환수액의 약 20%만 서울시에 귀속된다. 50%는 국가(중앙정부), 30%는 나머지 서울 내 자치구에 귀속된다. 서울시 몫이 크지 않다는 말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박 시장의 서울시가 재건축을 막고 있어 역시 수입이 거의 없다. 또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의 권한은 모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결국 권한도 책임도 없는 서울시장이 자기일이 아닌 정책에 엉뚱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셈이다.
일각에선 여권의 다른 잠룡들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지는 박 시장이 초조감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상태에서 박 시장이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너무 앞서 나간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등 할 수 있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맡은 일은 하나도 안하면서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훈수만 두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