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이 2019년 마지막 날인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일가족 비리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일가족 비리 사건 말고도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개입과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 전시장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지난 27일 기각됐던 점으로 미루어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가족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혐의명으로는 11가지, 사안별로 따지면 모두 1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자녀의 학사 문제와 관련,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 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조국 부부, 아들 조지워싱턴대 시험 대신 풀어 A학점 받게 해”

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A 법무법인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확인서, 딸이 사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조국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국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학점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겨기에는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허위 서류에는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포함됐다.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후에는 8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숨기려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매입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도 확인했지만 이는 조 전 장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증거 위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했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정경심 추가 기소…노환중 부산대 교수 불구속 기소

검찰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위조해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혐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재판부에 병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후 사모펀드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인 지난 달 14일 처음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이후 지난달 21일과 이달 11일에도 추가 조사를 받았지만,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부산대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환중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일부 입시비리 혐의를 공모했다고 봤지만 아직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한인섭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일가 중에서는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 동생 조모씨(52)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공범 2명 등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