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값이 2018년 9·13대책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로 전국의 아파트값도 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며 새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대상까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작년 한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도록 제도적 혁신에 성공했다고 자평, 시장의 시각과는 다른 정책을 펴고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24% 올라 2018년 9월(1.84%) 이후 월간 단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번 조사에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등의 규제 효과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12·16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관망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 2억∼3억원 이상 떨어지는 급매물이 나오는 등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경기도는 과천·광명·하남·성남 등지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 달 새 0.68% 뛰었다. 2015년 4월(0.83%) 이후 4년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장기간 하락세였던 고양·일산 등지의 아파트값도 지난달부터 강세로 돌아서는 등 서울지역 상승세가 경기 일원으로 확산한 모습이다.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로 12월 전국의 아파트값도 전달보다 0.51% 오르며 2015년 6월(0.53%) 이후 4년 반 만에 최대 상승했다.
광역시·도에서는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대전이 한 달 만에 무려 1.43% 올라 서울 상승폭을 뛰어넘었고 새 아파트가 많은 세종도 1.02% 급등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역시 0.5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작년 연간 누적 아파트값은 서울이 1.11% 올랐지만 전국은 1.4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서울 아파트값이 8.03%, 전국이 0.09% 오른 것과 비교해 서울은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고, 전국은 2012년(-2.13%) 이후 7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2월 기준 0.38% 올랐다. 2015년 6월(0.38%)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의 집값은 전국의 2배가 넘는 0.86% 상승했다.구별로 강남구가 학군 수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호재 등으로 무려 2.24%나 뛰었고 송파구 1.72%, 강동구 1.70%, 서초구 1.56% 순으로 올랐다. 양천구도 교육제도 개편으로 학군 수요가 몰리며 1.51% 상승했다.
주택 전셋값은 전국이 작년 11월 대비 0.22%, 서울이 0.38%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정시확대 등 교육제도 개편, 입주물량 일시적 감소 등으로 학군 인기지역인 강남(1.05%)·양천(0.78%)·서초구(0.57%) 등에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작년 12월 초까지 강남권과 양천구에서는 전세물건이 부족해 나오기가 무섭게 계약이 이뤄졌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작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인상분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전셋값은 전국이 0.35%, 서울이 0.58% 뛰며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등 청약시장이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했고 이 중 15만호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가구 및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국립극단 부지와 부천시에 공급될 행복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주택이자 국내 첫 문화예술인 주택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공정의 가치와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2020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해로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며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