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구속 트라우마'로 '올스톱'...3건 항소심도 대기중
삼성, 이재용 '구속 트라우마'로 '올스톱'...3건 항소심도 대기중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0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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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회장 파기환송심, 이르면 2월 중 최종 선고...삼성전자, 인사 없이 현 사장단 유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눈을 감은 채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새해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노조와해 등 재판 리스크로 결국 임원인사가 해를 넘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성은 이밖에 새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등 3건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등이 실형을 받고 구속된 상태다.

아직 재판부 배당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삼성 측에서는 20여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연루돼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늦으면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17일에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들의 뇌물공여가 수동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 회장 역시 수동적 뇌물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만큼 손 회장의 증언이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이달까지 조사를 끝내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인 만큼 해당 사건이 기소된다면 삼성 관련 주요 재판은 총 5건에 이르게 된다.

지난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인사팀 부사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전자, 경영권 불확실 속 굵직한 현안 못 다뤄...인사도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후로 미뤄질 듯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올해 들어서도 당분간 현재 사장단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재판과 인사는 별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영권 불확실 속에 정기인사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르면 2~3월, 늦으면 4~5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심리를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3차 공판기일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을 위한 4차 공판기일은 오는 17일이다.

당초 지난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최종 선고가 추가 증인 채택과 법원인사 등의 영향으로 해를 넘기면서 매년 12월 초에 하던 인사 또한 뒤로 밀렸다.

통상 12월 첫째주에 정기인사를 단행한 후 각 사업부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포함한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오너 부재라는 중대한 사안이 걸린 만큼 내부적으로도 재판에 전념하고 있다.

또 지난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인사팀 부사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사는 정해진 시기 없이 단행할 수 있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에서는 이 부회장 선고 이후 경영권이 안정된 상태에서 정기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변호사

법원 숙제에 '부랴부라' 답안 내놓은 삼성, 뒤늦게 준법감시위 구성…진보성향 김지형 변호사 내정

삼성은 2일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모여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논의, 위원장에 진보성향의 김지형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준법 경영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 된다.

삼성은 김 변호사 등 대부분 외부 인사 위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뒤늦게나마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총 7명으로 구성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명의 내부 인사를 제외하고 김 변호사 등 6명이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져 다소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위원장 내정자는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제 21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후 그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현대제철 안전ㆍ환경자문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비춰 삼성의 이번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분석되는 만큼 앞으로 고강도 후속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신년 첫 경영 일정으로 경기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잘못된 관행과 사고를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직면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반성·유감을 표하고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한편,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식 구형이 아닌 양형 의견이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고 주장했다. ‘수동적 뇌물공여’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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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2020-01-03 01:35:20
,삼성SDI는 부산 동래구 금정구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아파트 단지 70여 가구에 살인부업을 시켜서

부업하던 2 자매가 모두 백혈병에 걸려 여동생은 사망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피해자만 해결한다며(삼성전자도 35%만 해결) 현제 17% 피해자만 해결하고

삼성SDI,,,등 계열사 백혈병 유족들과 환자들은 강제로 167명 을 합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잔인한 짓거리를 하고도 언론엔 자기가 11년만에 모두 해결했다고 거짓보도를 시켰습니다

재판부에는 자기가 모두 해결했으니 선처를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백혈병 환자인 저는 부산에서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앞에서 시위하다 경호원에게 폭행당해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 이루말할수없는 핼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채증까지 시킨 이재용놈이 국민에겐 같이 간다느니 쇼질 중입니다

세계 최악 최고의; 범죄소굴 양심도 없는 인면수심 살인귀 이재용이 같이 가자며 같이 나누자고 저 쇼질을 해대니 어이가 없다
쓰레기 개자식아

김지숙 2020-01-03 01:32:44
.국민 여러분!! 현재 삼성백혈병은 17% 피해자 만 해결되었습니다

( 합의에 포함된 삼성전자 피해자도 35%만 해결되었음)

나머지 삼성SDI, 삼성전기...등 167명 백혈병 사망자와 환자들은

13년째 한푼 보상도 하지않고 합의 에서도 강제로 제외시켰습니다

삼성 이재용이 이런 짐승입니다.

병원비도 없이 죽어가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인면수심 천인공노할 패륜을 저지르는 저 악랄한 놈에게 천벌이 내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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