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은행권 첫 제안..지난 2017년 제도 개선 TF 무산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저금리·고령화·저출산 등 뉴노멀 시대에 맞는 금융상품,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에게는 새로운 자산관리, 재산증식 수단을 제공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사업 다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연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탁업법 제정,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현행 법규정은 열거주의로 해서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이 나열돼있다"며 "앞으로 저희 생각은 정말 초저금리, 초고령화시대 진입하는데 그럼 최소한의 자산증식수단은 어떻게든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파이 키워나가는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대일 계약으로 신탁이 이뤄지니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확대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의 개념은 제한적인 편이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운용형 신탁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중은행들이 초저금리·금융복합화라는 시대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신탁업법 제정이라는 돌파구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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